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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징계를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 강광숙 등록일 : 2007-01-29 조회 : 2023
[나는 합법적인 징계를 받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인권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나는 2007년 1월 24일 2시
서울동부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징계혐의자로 말이지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행동이 위법행위라면 징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징계도 당당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제기는
나의 [행동 사실]과 [징계혐의내용]이
전혀 서로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내가 저녁에 산책을 했다는 행동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당한 것처럼 황당합니다...

나의 징계사유는
연가투쟁에 참가할 목적으로 학교장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퇴/결근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징계혐의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57조(복종의무),
58조(직장이탈금지의무), 66조(집단행위금지의무),
교원노조법 8조(쟁의행위금지) 위반입니다.

그런데 결근과 위 징계혐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 1999년에 제정된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66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2. 제가 연가 후 참가한 집회는
대한민국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합법 집회였습니다.
만약, 그 집회를 불법 쟁위행위로 판단한다면
전교조 본부를 고소/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변경/보결강사 확보로
수업결손이 없도록 조치하고 정식 연가원을 낸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교원노조법 8조(쟁의행위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3. 저는 연가 20일 전부터 교감/교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다 취하였습니다.
교장/교감님께서도 잘 다녀오라 말씀하셨고,
저도 교육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무단 조퇴/결근이라 할 수 없습니다.

4.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가 불허]라는 공문을 보낸
교육부장관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라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57조(복종의무)를
위반한 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해명하고
나에 대한 징계혐의를 벗기 위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내려온 징계 양정대로 한다.’
는 설명만 들어야 했습니다.

5. 저는 징계위원들께 무단결근만으로
징계를 내린 사례가 전에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징계진행임을 뜻합니다.

6. 일부 교육청에서는
임의로 징계위원들이 징계위를 종료시키고
위원끼리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고,
무작정 사람을 기다리게 하다 이름을 3번 호명하고
바로 대답이 없었을 경우
진술거부로 처리하는 등의 파행적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는 충분한 진술권을 요구하다
하혈로 쓰러진 교사를 방치하고 다음 징계위를 열고,
아침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작정 순서를 기다리게 해
저혈압으로 지쳐 쓰러지는 교사가 발생하는 등
인권이 침해당하는 불법적인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왜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진행할 수 없는 징계위에
하루 같은 시간대에 22명을 배치한 것일까요?

7.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나도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분노합니다.

단지 상부의 지침만이 존재하고,
법과 인권은 무시되는 이 관료사회에 분노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고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언제 이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이 땅의 인권의식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아니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답함이 나를 분노하게 합니다.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도 공권력 앞에서
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아주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부당하게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합법적인 징계를 받고 싶습니다....]


<나의 작은 주장>
1. 인권침해적이고 파행적인 징계위를 진행한 책임자는 사과해야 합니다.
2. 부당하게 진술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3. 징계사유에 대한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4. 파행적 징계진행과 관련한 강제전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5.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